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행정·안전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상시 신청
정부24 원문에서 확인·신청신청기한(원문)
상시신청
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창업성장실/042-363-7732
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에서 꼭 확인하세요. 기관 수정일: 20260806170315 · 사이트 갱신: 2026-11-05